이혼한 전 배우자의 집에, 예전에 알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5년 7월 협의이혼했습니다. 2026년 3월 오전 피고인은 대구 동구의 아파트에 있는 전 배우자의 집에 찾아갔고, 전 배우자가 들어오지 말라는 뜻을 밝혔는데도 예전부터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찾아갔는지는 판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에 · 무엇을

이혼한 전 배우자 집에 거부 의사에도 비밀번호로 출입

비슷한 상황이라면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제1항)는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의사에 반해 들어가면 성립합니다. 문을 부수거나 몰래 들어가지 않아도, 거주자가 거부하는데 들어가면 침입입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사정은 들어갈 권한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함께 살던 집이었더라도 이혼해 따로 살게 되면 그 집은 전 배우자 혼자의 주거가 됩니다. 판결문은 혼인관계증명서를 증거로 들며 2025년 7월 협의이혼한 사실을 적었습니다. 예전에 쓰던 비밀번호로 들어갔다는 점은 처벌을 막지 못합니다.

주거침입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헤어진 상대의 집에 반복해서 찾아가거나 기다리면 주거침입과 별개로 스토킹범죄가 문제 될 수 있고, 그 경우 법정형이 더 무겁습니다. 또 가정폭력처벌법은 「배우자였던 사람」도 가정구성원에 넣고 있어, 이혼한 배우자 사이의 주거침입이 가정폭력 사건으로 다뤄질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한 번의 출입이었고, 판결문에 폭행이나 재물손괴 같은 다른 행위가 적혀 있지 않아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같은 목록의 주거침입 사건들도 단순 출입은 벌금 수십만 원대가 많고, 물건을 부수거나 사람을 위협하면 형이 올라갑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