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 사이 두 번 청소년이 들어온 유흥주점, 「누가 일부러 보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서울의 한 유흥주점이었습니다. 2025년 8월 18일 밤 11시 50분 청소년이 출입한 것이 적발됐고, 그 처분 절차가 진행되던 9월 3일 또 청소년이 들어와 술까지 팔았습니다. 구청은 청소년 출입에 영업정지 1개월 15일, 주류 제공에 영업정지 3일을 내렸습니다. 주인은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한 직원이 보복으로 성인처럼 생긴 청소년을 보내 단속을 유도했고, 두 번째는 자기가 없을 때 문신한 남성이 강압적으로 술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청이 내린 처분

영업정지 1개월 15일 + 3일

비슷한 상황이라면

유흥주점은 청소년 출입 자체가 금지된 업소라, 청소년이 들어오게 한 것과 술을 판 것이 각각 별도의 처분 사유가 됩니다(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2호·제4호). 시행규칙 [별표 23]은 청소년 출입 1차 위반에 영업정지 1개월, 주류 제공 1차 위반에 7일을 정하고, 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같은 위반을 반복하면 위반 횟수마다 기준의 2분의 1씩 더합니다. 그래서 출입 두 번은 1개월 15일이 됐습니다.

주인의 주장은 구체적이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판결문은 단속 유도나 강요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오히려 수사기관 조사 때는 그런 사정을 말하지 않고 주점 관리 소홀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책임을 감수하겠다고 진술했다고 적었습니다. 설령 그런 경위가 있었더라도 신분증으로 나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으니 귀책사유가 가볍지 않다고 봤습니다.

신뢰보호 원칙 주장도 막혔습니다. 행정청이 「처분 전력 없는 영세업자는 영업정지를 하지 않겠다」는 식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적이 없고, 영업허가증에 「19세 미만 청소년 출입제한 업소」라고 적혀 있었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구청에 낸 의견서에 영업정지 기간을 정해 원한다고 쓴 점도 조사 미비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재량권 남용은 처분을 다투는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같은 목록의 「행정심판에서 45일로 깎였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조명이 어두웠다는 말은 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2개월)처럼 업주 쪽 사정을 내세운 소송은 대부분 기각됐습니다. 이 사건은 처분이 기준보다 가벼웠다는 점까지 판결문에 적혀, 더 줄일 여지가 없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