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된 지게차를 200만 원에 팔았고, 벌금 500만 원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안성의 공장 부지를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400만 원에 빌린 회사 대표였습니다. 보증금은 1,000만 원, 월세는 한 번만 내고 2024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월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은 건물인도 소송을 내 2025년 2월 이겼고, 그 전인 2024년 7월에 회사 물건 2,640만 원어치에 대한 가압류결정도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대표는 2025년 5월 회사 지게차 1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고, 7월 10일에는 모니터를 자기 사무실로 옮겨 놓았습니다. 집행관이 가압류를 집행하러 온 것은 7월 22일이었습니다.

누구의 돈 · 어떻게 빼돌렸나

가압류된 지게차 1대 매도(약 200만 원) · 모니터 1대 은닉

비슷한 상황이라면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서 그것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거짓으로 넘기거나, 없는 빚을 꾸며 채권자를 해하면 성립합니다.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은 판결이 확정된 경우만이 아니라 소송이 걸려 있거나 가압류·가처분 신청이 있는 단계도 포함됩니다. 채권자가 실제로 돈을 못 받았는지보다 받지 못할 위험을 만들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이 사건은 그 요건이 비교적 단순하게 드러납니다. 임대인은 월세가 1년 넘게 밀리자 건물인도 소송을 냈고, 소송 중에 회사 물건에 대해 2,640만 원 규모의 가압류결정까지 받아 두었습니다. 대표는 그 상태에서 지게차를 다른 사람에게 팔고 모니터를 회사 밖 사무실로 옮겼습니다. 집행관이 가압류를 하러 왔을 때 물건이 이미 빠져 있었던 셈입니다.

이 사건은 약식명령(서류 재판)으로 벌금 500만 원이 먼저 나왔고, 정식재판에서도 같은 금액이 선고됐습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벌금 → 징역)을 선고하지 못하지만(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은 그대로 둘 수도, 올릴 수도 있습니다. 판결문은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보다 피해회복 자료가 없고 처분으로 이익을 봤다는 점을 더 무겁게 적었습니다.

같은 목록의 「판결 받고 압류가 들어오자 땅을 아내에게 증여했습니다」와 같은 벌금 500만 원입니다. 반면 「압류 통지 다음 날 편의점 사업자를 아들 이름으로 바꿨습니다」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빼돌린 재산의 규모와 방식, 그 뒤 채권자에게 무엇을 해줬는지에 따라 벌금과 징역형이 갈립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