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지인 부탁으로 조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12-15 선고 2021노2747 ·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2026-09-19 정리 · 2026-09-19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경찰관이 지인의 부탁을 받고 특정인의 지명통보 사실을 조회해 알려줬습니다. 법정에서는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없고, 실적을 올리기 위한 수사 탐지 과정이었다」고 다퉜습니다. 1심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무슨 정보 · 어디로

1명 · 지명통보 사실 · 1심 징역 6개월 집유 → 항소심 감형

선 고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일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무죄·요지 공시)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 원심 파기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대상 인원

1명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일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부분이 무죄로 인정돼 원심이 파기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경찰관이 조회 권한을 사적인 부탁에 쓴 점
조회 결과를 외부인에게 알려준 점

조회 권한이 있어도 사적인 목적으로 쓰면 「허용된 권한을 초과」한 것입니다. 공무원이면 공무상비밀누설이 함께 붙어 죄명이 둘이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공무상비밀누설의 「비밀」은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유무죄가 갈립니다.

조회 기록은 전산에 그대로 남습니다. 목적 없는 조회가 나중에 감사에서 잡히는 구조입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누설만 해도 5년 이하 징역입니다. 퇴사 때 개인 기기에 남긴 파일도 「유출」로 봅니다. 개인정보 유출·무단조회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징역 1년 · 징역 6개월, 각 집행유예 2년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20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죄가 아닙니다

보험이 다 막아주는 사고와 아닌 사고가 나뉩니다

목줄을 했느냐가 유죄와 무죄를 가릅니다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과 아닌 사건이 갈립니다

둘이 하면 5천 원짜리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횡령·배임

판결 5건

증빙을 못 내면 불법영득의사로 추단됩니다

공갈·갈취

판결 6건

고소하겠다며 돈을 받으면 합의금이 아니라 갈취입니다

부수지 않아도 「효용을 해하면」 손괴입니다

스토킹·협박

판결 7건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체불

판결 7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