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 서류 사진을 올렸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09-10 선고 2025고정327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2026-09-19 정리 · 2026-09-19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법원의 임시총회 소집허가 결정에 따라 재개발조합 임시총회 의장으로 선임된 사람입니다. 조합원 세 명이 낸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신청서 부본을 법원에서 송달받은 뒤, 그중 신청인들의 이름과 주소가 적힌 부분을 휴대전화로 찍어 그날 저녁 단체 카카오톡방에 올렸습니다.

무슨 정보 · 어디로

조합원 3명 · 이름과 주소 · 단체 카톡방

선 고

벌금 60만 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9호, 제59조 제2호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대상 인원

3명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이종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고발인이 선처를 탄원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법원에서 정식으로 송달받은 서류를 공개한 점
여러 명이 보는 단체 대화방에 올린 점

법원에서 받은 서류여도 거기 적힌 이름과 주소를 단톡방에 올리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입니다. 조합·관리단 임원처럼 명단을 다루는 자리면 그 사람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소송 서류를 조합원들에게 공유할 필요가 있으면 이름과 주소를 가린 뒤 올려야 합니다.

상상적 경합이 적용된 것은 한 번의 게시로 세 사람의 개인정보가 함께 누설됐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누설만 해도 5년 이하 징역입니다. 퇴사 때 개인 기기에 남긴 파일도 「유출」로 봅니다. 개인정보 유출·무단조회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일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무죄·요지 공시)

징역 1년 · 징역 6개월, 각 집행유예 2년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20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죄가 아닙니다

보험이 다 막아주는 사고와 아닌 사고가 나뉩니다

목줄을 했느냐가 유죄와 무죄를 가릅니다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과 아닌 사건이 갈립니다

둘이 하면 5천 원짜리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횡령·배임

판결 5건

증빙을 못 내면 불법영득의사로 추단됩니다

공갈·갈취

판결 6건

고소하겠다며 돈을 받으면 합의금이 아니라 갈취입니다

부수지 않아도 「효용을 해하면」 손괴입니다

스토킹·협박

판결 7건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체불

판결 7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