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면서 USB를 안 지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선고 2019고정1079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2026-09-19 정리 · 2026-09-19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부실채권 회수업체에서 4년 9개월간 채권추심 업무를 했습니다. 퇴직하던 날, 개인 USB에 저장돼 있던 채무자 233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담긴 파일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파일을 어디에 썼다는 내용은 공소사실에 없습니다.

무슨 정보 · 어디로

채무자 233명 ·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선 고

벌금 50만 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0호, 제59조 제3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대상 인원

233명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가지고 나온 파일을 실제로 이용했다는 사실은 공소사실에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개인정보보호서약서와 보안 서약서를 쓰고 일한 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정보인 점

밖으로 퍼뜨린 게 아니라 「지우지 않고 가져 나온 것」이 유출입니다. 퇴사할 때 개인 USB나 노트북에 업무 파일이 남아 있으면 그 자체로 성립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입사할 때 쓴 개인정보보호서약서가 증거목록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서약서를 썼다는 사실이 「알고도 했다」의 근거가 됩니다.

퇴사 전에 개인 기기를 정리하고, 정리했다는 확인서를 회사와 주고받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누설만 해도 5년 이하 징역입니다. 퇴사 때 개인 기기에 남긴 파일도 「유출」로 봅니다. 개인정보 유출·무단조회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일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무죄·요지 공시)

징역 1년 · 징역 6개월, 각 집행유예 2년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20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죄가 아닙니다

보험이 다 막아주는 사고와 아닌 사고가 나뉩니다

목줄을 했느냐가 유죄와 무죄를 가릅니다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과 아닌 사건이 갈립니다

둘이 하면 5천 원짜리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횡령·배임

판결 5건

증빙을 못 내면 불법영득의사로 추단됩니다

공갈·갈취

판결 6건

고소하겠다며 돈을 받으면 합의금이 아니라 갈취입니다

부수지 않아도 「효용을 해하면」 손괴입니다

스토킹·협박

판결 7건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체불

판결 7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