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년 산대」라며 택시기사에게 여섯 번 전화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택시를 탔다가 기사에게서 성희롱으로 신고할 만한 발언을 들었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그 택시를 타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말한 뒤, 같은 날 전화로 「변호사에게 알아봤는데 징역 10년 산대, 벌금이 1,000만 원이래」라며 1,000만 원을 요구해 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열흘 간격으로 「500만 원 더 보내라」, 「100만 원 추가로 보내라」며 두 번 더 받아 합계 600만 원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달도 알고 있다, 구속시키겠다」며 100만 원을 더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무엇을 빌미로 · 누구에게
신고하겠다며 · 택시기사 1명
선 고
벌금 300만 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제352조·제350조 제1항(공갈미수) —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실제로 받아낸 돈
600만 원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 경제적 사정이 참작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범행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 한 달 사이에 네 차례에 걸쳐 반복한 점
기사의 발언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과, 그것을 빌미로 돈을 받아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법정형을 부풀려 겁을 준 점이 수법의 불량함으로 읽혔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변호사에게 물어봤더니 징역 몇 년이래」라며 법정형을 부풀리는 것은 대표적인 공갈 수법으로 다뤄집니다.
네 번 중 마지막 한 번은 거절당해 공갈미수가 됐습니다. 받지 못해도 죄는 성립합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공갈은 벌금만 받아도 경비업 취업이 5년 막힙니다. 받은 돈은 몰수·추징 대상입니다. 공갈·갈취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기자들하고 연락이 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받아낸 돈
300만 원
형량
벌금 300만 원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벌금 300만 원입니다
실제로 받아낸 돈
358만 7,475원
형량
벌금 300만 원
어깨를 주물러준 후배에게 「상해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받아낸 돈
1,600만 원
형량
벌금 500만 원
자기도 받아내고, 남에게도 같은 수법을 시켰습니다
실제로 받아낸 돈
358만 7,475원
형량
벌금 900만 원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9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
판결 14건
상처가 남으면 벌금형이 사라집니다
공무집행방해
판결 9건
밀친 한 번이 벌금 200만 원입니다
음주운전
판결 22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음주 물타기
판결 8건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무면허·측정거부·킥보드
판결 7건
취소된 줄 몰랐으면 무죄입니다
번호판·불법튜닝
판결 5건
소음기 하나 바꾸면 죄가 두 개가 됩니다
사기
판결 18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판결 13건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20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보험사기
판결 5건
CCTV와 진료기록이 먼저 도착해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판결 6건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보내주겠다」고 하면 그 순간 사기입니다
불법사채·이자제한
판결 4건
연 20%를 넘는 이자는 받는 순간 죄가 됩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12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개인정보 유출·무단조회
판결 4건
퇴사하면서 안 지운 것도 「유출」입니다
불법녹음·도청
판결 4건
그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죄가 아닙니다
과실치사·치상
판결 11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교통사고·뺑소니
판결 6건
보험이 다 막아주는 사고와 아닌 사고가 나뉩니다
뺑소니·사고후미조치
판결 7건
부딪힌 줄 몰랐다가 가장 위험합니다
반려견 물림사고
판결 5건
목줄을 했느냐가 유죄와 무죄를 가릅니다
모욕·명예훼손
판결 21건
단톡방, 댓글, 카페 글
저작권·이미지 도용
판결 7건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과 아닌 사건이 갈립니다
상표법·짝퉁 판매
판결 6건
팔지 않고 갖고만 있어도 처벌됩니다
절도·횡령
판결 17건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특수절도·야간침입절도
판결 5건
둘이 하면 5천 원짜리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횡령·배임
판결 5건
증빙을 못 내면 불법영득의사로 추단됩니다
강요
판결 4건
각서를 쓰게 하면 그 자체가 죄입니다
문서위조
판결 4건
남의 이름으로 서명하는 순간 위조입니다
강제집행면탈
판결 5건
진짜로 넘겼으면 죄가 아닙니다. 그 증명이 어렵습니다
주거침입·재물손괴
판결 15건
남의 집 앞, 남의 물건
재물손괴
판결 6건
부수지 않아도 「효용을 해하면」 손괴입니다
스토킹·협박
판결 7건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체불
판결 7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산업재해 처벌
판결 4건
사람이 죽으면 대표가 법정에 섭니다
업무방해
판결 5건
19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진상손님·리뷰테러
판결 7건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음식점 단속
판결 11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영업정지·과징금
판결 10건
형사가 끝나도 구청은 따로 옵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판결 4건
집 쓰레기는 과태료, 사업장 쓰레기는 징역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판결 3건
업으로 하면 벌금이 아니라 2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무고
판결 11건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병역법
판결 4건
3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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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