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했는데도 벌금 300만 원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아침 8시 30분경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72세 보행자가 건너려 하고 있었는데 일시정지하지 않고 좌회전하려고 횡단보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횡단보도를 반쯤 통과한 지점에서 잠깐 멈췄다가 그대로 진행해 보행자를 앞범퍼로 들이받았습니다.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벗어나 우회한 것이라 인과관계가 끊긴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보행자 1명 (72세) · 합의 완료

비슷한 상황이라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도 똑같습니다. 보행자가 건너려고 하면 그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내 차 때문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벗어나 돌아가다 다쳐도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