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하려고 중앙선을 넘었고 전치 10주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10-10 선고 2024고단2521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2026-09-19 정리 · 2026-09-19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낮 2시 37분경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방향을 바꾸려고, 황색 실선이 설치된 곳에서 유턴을 시도하며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 앞부분을 승용차 왼쪽 옆면으로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발목 골절 등 10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오토바이 운전자 1명 · 전치 10주

선 고

벌금 600만 원

양형기준 교통범죄 > 교통사고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벌금 500만 원~1,200만 원 · 처단형 벌금 5만 원~2,000만 원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피해 정도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이 예상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보험에 들어 있어도 기소됐습니다. 유턴 금지 구간에서의 유턴은 12개 항목의 2호라서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결문에 벌금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 기본영역 500만~1,200만 원.

비슷한 상황이라면

황색 실선에서의 유턴은 「중앙선 침범」과 같은 항목으로 묶입니다. 실선인지 점선인지가 갈림길입니다.

합의가 안 돼도 보험으로 피해가 회복될 것이 예상되면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됩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형사에서 벌금으로 끝나도 면허는 따로 움직입니다. 다치게 하고 도주하면 면허 취소에 결격 4년입니다. 교통사고·뺑소니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는데 중앙선 침범이 아니었습니다

피해 정도

형량

공소기각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20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과 아닌 사건이 갈립니다

둘이 하면 5천 원짜리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체불

판결 7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