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는데 중앙선 침범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밤 9시경 택시를 운전하다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왼쪽으로 차로를 벗어나, 황색 실선을 넘어 화단 형태의 중앙분리대 안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뒷좌석 승객이 팔꿈치 인대 파열 등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검사는 「중앙선 침범」(12개 항목 중 2호)으로 기소했습니다.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승객 1명 중상해 · 반대차로 진입 없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142 판결이 근거입니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한다고 봅니다.

공소기각은 무죄와 다릅니다.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라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