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난 줄 몰랐다」가 안 통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비가 와 노면이 젖은 영동고속도로에서 트럭을 몰던 중 앞의 포트홀을 피하려고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다가 중심을 잃고 다시 오른쪽으로 꺾어 4차로까지 미끄러졌습니다. 그 차로를 달리던 다른 트럭의 적재함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상대 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법정에서는 사고가 난 줄 몰라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상대 트럭 운전자 1명 · 가드레일 2차 충돌

비슷한 상황이라면

도주죄의 핵심은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느냐」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남기지 않고 가면 그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충격이 약했다고 느껴져도 일단 세워서 확인하는 것이 유일한 방어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