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은 무죄, 사고후미조치만 벌금 100만 원

제주지방법원 2024-08-29 선고 2024노441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2026-09-19 정리 · 2026-09-19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오후 5시 30분경 화물차로 교통정리가 없는 삼거리를 지나며 전방 횡단보도를 제대로 살피지 못해 보행자가 넘어져 다쳤습니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1심은 무죄였고, 항소심에서 검사가 사고후미조치를 예비적으로 추가해 그 부분만 유죄가 됐습니다.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보행자 1명 · 경상

선 고

벌금 100만 원 (1심 파기)

도로교통법 제148조(사고후미조치) —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가법상 도주치상은 무죄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피해 정도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이 아닌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전형적인 도주차량에 비해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불리하게 본 사정

피해자가 넘어져 다쳤는데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같은 행동에 두 개의 죄가 걸려 있습니다. 「다친 사람을 두고 갔다」가 도주치상(1년 이상 징역), 「사고 처리를 안 하고 갔다」가 사고후미조치(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앞은 무죄가 되고 뒤만 남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도주치상은 「사상 사실을 인식하고도」 떠났어야 성립합니다. 인식이 부정되면 무죄입니다.

사고후미조치는 사람이 안 다쳐도, 물건만 부숴도 성립합니다. 그래서 도주치상보다 훨씬 넓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하면 면허가 취소되고 4년간 다시 딸 수 없습니다. 음주 상태였으면 5년입니다. 뺑소니·사고후미조치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차로 바꾸다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고 갔습니다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20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보험이 다 막아주는 사고와 아닌 사고가 나뉩니다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과 아닌 사건이 갈립니다

둘이 하면 5천 원짜리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체불

판결 7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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