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그냥 갔는데 뺑소니가 아니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08-23 선고 2024고단551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저녁 7시 15분경 교차로에서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하다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차와 접촉했습니다. 상대 차 탑승자 세 명이 2~3주 진단을 받았고 수리비는 62만 8천 원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바로 멈추면 2차 사고가 날 것 같아 교차로를 지나 3차로에 세우고 비상등을 켠 뒤 내려서 차를 살폈는데, 상대 차가 따라오지 않고 긁힌 정도여서 그대로 갔습니다.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3명 경상 · 수리비 62만 8천 원

선 고
사고후미조치 무죄 · 치상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무죄) 및 제327조 제6호(공소기각) — 도주·미조치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음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피해 정도
2
형량
처벌 없음

유리하게 본 사정

  • 수사 초기부터 법정까지 진술이 일관되고 CCTV와 부합한 점
  • 심야가 아니고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며 음주 상태도 아니었던 점
  • 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에 모두 가입돼 있어 도주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 속도를 높여 급히 벗어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며 이탈한 정황이 전혀 없는 점
  • 충격 정도가 경미해 구호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로 보기 어려운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결과적으로 상대에게 인적사항을 주지 않고 현장을 떠난 점
「그냥 갔다」와 「도주했다」는 다릅니다. 이 판결이 무죄 근거로 든 다섯 가지가 사실상 체크리스트입니다 — 일관된 진술, 시간과 장소, 음주 여부, 보험 가입, 이탈하는 모습, 충격 정도.

비슷한 상황이라면

2차 사고가 우려되면 교차로를 지나 안전한 곳에 세워도 됩니다. 중요한 건 세운 다음 내려서 확인했느냐입니다.

상대 차가 보이지 않아 그냥 갔더라도, 블랙박스·CCTV로 그 행동이 설명되면 도주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하면 면허가 취소되고 4년간 다시 딸 수 없습니다. 음주 상태였으면 5년입니다. 뺑소니·사고후미조치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7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
판결 13건
상처가 남으면 벌금형이 사라집니다
공무집행방해
판결 9건
밀친 한 번이 벌금 200만 원입니다
음주운전
판결 22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음주 물타기
판결 8건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무면허·측정거부·킥보드
판결 7건
취소된 줄 몰랐으면 무죄입니다
사기
판결 18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판결 13건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20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10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과실치사·치상
판결 11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교통사고·뺑소니
판결 6건
보험이 다 막아주는 사고와 아닌 사고가 나뉩니다
모욕·명예훼손
판결 17건
단톡방, 댓글, 카페 글
저작권·이미지 도용
판결 7건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과 아닌 사건이 갈립니다
상표법·짝퉁 판매
판결 6건
팔지 않고 갖고만 있어도 처벌됩니다
절도·횡령
판결 17건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특수절도·야간침입절도
판결 5건
둘이 하면 5천 원짜리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주거침입·재물손괴
판결 15건
남의 집 앞, 남의 물건
스토킹·협박
판결 7건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체불
판결 7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업무방해
판결 5건
19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진상손님·리뷰테러
판결 7건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음식점 단속
판결 11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영업정지·과징금
판결 10건
형사가 끝나도 구청은 따로 옵니다
무고
판결 7건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