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관리단 대표가 판공비를 가져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오피스텔 관리단 대표로서 구분소유자들에게 걷은 관리비를 보관하고 지출하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판공비 명목」으로 120만 원을 본인 계좌로 보낸 뒤 카드값으로 쓴 것을 시작으로, 아홉 달 동안 열 번에 걸쳐 합계 390만 원을 본인 계좌로 옮겨 생활비 등으로 썼습니다. 법정에서는 부인했지만, 관리단 총회가 그 송금을 사후에 추인하는 의결을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누구 돈 · 어디에

오피스텔 관리비 · 10회

비슷한 상황이라면

아파트·오피스텔 입주자대표나 관리단 대표는 「업무상 보관하는 자」입니다. 일반 횡령(5년)이 아니라 업무상횡령(10년) 구간입니다.

지출 근거는 사전 의결이 원칙입니다. 사후 추인은 참작 사유가 될 뿐 범죄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