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들과 거래처를 빼돌려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광고대행업체의 영업팀장으로 거래처 신규 개설과 관리를 맡고 있었습니다. 사장과 불화가 생겨 회사를 그만둘 생각을 하면서 동료 두 명에게 함께 나가 거래처를 빼돌려 새 업체를 차리자고 제안했습니다. 남편을 대표로 사업자를 내고 사무실을 마련했고, 동료들에게 「쉽게 빼돌릴 수 있는 업체는 빨리 빼돌리라」고 독촉했습니다.

누구 돈 · 어디에

거래처 빼돌리기 · 3인 공모

비슷한 상황이라면

퇴사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는 전부 배임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일부 거래처는 무죄였습니다.

같은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객 명단을 들고 나가면 그쪽이 함께 붙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