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16만 원인데 종이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7-16 선고 2021고단1229 ·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26-09-19 정리 · 2026-09-19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서울 구로의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상시 근로자 3명. 2012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8년을 일하고 퇴직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2019년 11월분 임금 63만 8,872원을 비롯해 임금과 수수료 합계 2,268만 5,449원, 그리고 퇴직금 차액 4,947만 9,510원을 14일 안에 주지 않았습니다. 합쳐서 7,216만 원입니다. 검찰이 기소했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8년 근속자 1명 · 임금 2,268만 원 + 퇴직금 4,947만 원

선 고

공소기각

공소제기 뒤 근로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

양형기준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체불액

7,216만 원

형량

처벌 없음

유리하게 본 사정

공소가 제기된 뒤인 2021년 5월 21일 근로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가 반의사불벌로 정하고 있음

불리하게 본 사정

8년을 일한 사람의 임금과 퇴직금을 합쳐 7,216만 원이 밀려 있었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도 없었음

체불액이 7,216만 원입니다. 이 목록에서 두 번째로 큰 금액인데 처벌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종이 한 장을 냈기 때문입니다. 임금체불은 액수로 형이 정해지는 범죄가 아니라 합의로 끝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마지막까지 합의를 시도하고, 근로자는 그 시점까지 협상력을 쥡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반의사불벌은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이 사건도 기소된 뒤에 낸 처벌불원서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쪽에서는 「고소해도 어차피 합의하면 끝인데」가 아니라, 고소가 곧 협상 카드가 됩니다. 반대로 사업주 쪽에서는 재판 중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만 2024년 10월 22일 개정으로 예외가 생겼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그 공개 기간 중에 또 체불하면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습 체불은 합의해도 처벌한다는 뜻입니다.

처벌불원서를 쓸 때는 금액을 실제로 받고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기로 했으니 먼저 써 달라」는 요구를 받아 써 주면, 그 뒤에 돈을 못 받아도 형사 쪽은 이미 끝나 있습니다. 남는 것은 민사 소송뿐입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벌금이나 징역과 별개로 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2024년 10월부터는 재직 중 밀린 월급에도 붙고, 근로자가 국가에서 먼저 받아 가면 국가가 사업주에게 청구합니다. 폐업해도 개인 책임은 남습니다. 임금체불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