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사용자가 아니다」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한 센터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직원의 임금이 밀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받자 항소했습니다. 항소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나는 근로기준법이 말하는 사용자가 아니고 임금 지급의 주체도 아니어서 체불의 고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센터 직원 1명 · 임금 미지급 (금액은 판결문에 기재 없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이 말하는 「사용자」는 셋입니다.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그리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입니다. 마지막 유형은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같은 근로조건의 결정이나 업무상 명령·지휘·감독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권한과 책임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반대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해서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인 사용자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자기 하위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에 해당되는 것에 불과하고 사업주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근로자인 관계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1090 판결). 중간관리자는 아래로는 사용자이고 위로는 근로자입니다.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도 사용자로 기소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자기 이름이면 그 사업장의 임금 지급 의무는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뿐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