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광고 문자를 받고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1년 3월, 구인광고 문자를 통해 알게 된 조직원에게 제안을 받았습니다. 「고객들을 만나서 현금을 수거한 후 송금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 이런 일이 보이스피싱 같은 불법임을 예상했지만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수거책이 되기로 했습니다.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통장이 압류될 예정이니 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에 보관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전달하라」고 속였습니다.

전달한 피해금

금융감독원 사칭 피해자로부터 현금 수거

비슷한 상황이라면

문자로 오는 구인 제안은 그 자체가 위험 신호입니다. 정상적인 회사는 이력서를 받고 면접을 봅니다. 문자나 오픈채팅, 텔레그램으로 바로 업무 지시가 오면 거의 예외 없이 이런 사건이 됩니다.

「고수익」, 「단순 수금」, 「당일 정산」이 붙으면 더 그렇습니다. 여기 모은 사건들의 수당은 건당 10만 원에서 20만 원, 또는 일당이었습니다. 그 돈을 벌고 징역 1년을 받습니다.

배상명령은 대부분 각하됩니다.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바로 돈을 돌려받으려고 신청하는 제도인데, 방조범 사건은 액수나 책임 범위를 형사재판에서 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민사로 따로 가야 합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