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점수 올려준다」는 말에 통장을 넘겼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6-07-03 선고 2026고단100312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6-09-19 정리 · 2026-09-19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8월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서 「통장을 전달해주면 신용점수를 올려서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집 근처에 통장과 주민등록증, OTP를 두고 가는 방법으로 넘겼습니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알아보던 중이었습니다.

전달한 피해금

통장·주민등록증·OTP 일체를 대여

선 고

벌금 300만 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전달한 피해금

통장·신분증·OTP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저금리 대환대출을 알아보다 속아서 넘겼다는 사정

불리하게 본 사정

통장과 함께 주민등록증·OTP까지 넘김

「보이스피싱에 쓰일 줄 몰랐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된다는 점에 관한 인식과 의사는 요구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대가를 약속받고 넘겼다는 것만으로 고의가 인정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것도 대가입니다. 판결문은 이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돈을 안 받아도 성립합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거래실적을 올려주겠다」는 카톡을 받았습니다

세 번 심부름하고 징역 8개월을 받았습니다

금융기관 직원인 척하고 돈을 받아 왔습니다

판결문이 「알았어야 할 이유」를 여섯 줄로 적었습니다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같은 재판을 받습니다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