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 심부름하고 징역 8개월을 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1-04-16 선고 2020고단4895 ·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2026-09-19 정리 · 2026-09-19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0년 5월 성명불상 조직원(「팀장」)에게서 현금수거책 제안을 받고 승낙했습니다. 조직이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며 「기존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준비하라」고 속인 피해자들을 찾아가 현금을 받아 전달했습니다. 세 차례였습니다.

전달한 피해금

피해금 수거 3회

선 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전달한 피해금

3회 수거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
미필적 고의로 가담한 것으로 보임
역할이 주도적이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보이스피싱은 조직적이고 피해 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큼
수거책의 역할이 범죄 완성에 필수적이라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음
피해 회복이나 합의에 이르지 못함

재판부는 「이와 같은 범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적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만 사기가 아니라, 돈을 받아온 사람도 그 사기의 한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기미수방조」가 함께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중간에 눈치채 돈이 넘어가지 않은 건은 미수가 됩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신용점수 올려준다」는 말에 통장을 넘겼습니다

「거래실적을 올려주겠다」는 카톡을 받았습니다

금융기관 직원인 척하고 돈을 받아 왔습니다

판결문이 「알았어야 할 이유」를 여섯 줄로 적었습니다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같은 재판을 받습니다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