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이 「알았어야 할 이유」를 여섯 줄로 적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1년 5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서 「지정한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해 계좌로 입금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전달한 피해금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
선 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휴대전화 등 몰수 / 압수물 일부는 피해자에게 환부 / 배상신청 각하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전달한 피해금
합의 완료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침
- 대부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음
- 미필적 인식에 의한 범행
불리하게 본 사정
- 조직적·계획적이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 죄질이 좋지 않음
재판부가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어야 한다」고 본 근거를 판결문에 그대로 늘어놨습니다 — 면접 같은 입사 절차가 없었고, 모든 지시를 텔레그램·카카오톡·전화로만 받았고, 단순한 일에 고액을 받았고, 만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도 않고 현금부터 받았고, 남의 이름으로 100만 원씩 쪼개 여러 계좌에 송금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겪고 있다면 그 일이 무엇인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고수익 알바」 광고에서 이 다섯 가지가 겹치면 재판에서 「몰랐다」가 통하지 않습니다. 판결문이 그 목록을 직접 제시한 드문 사례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신용점수 올려준다」는 말에 통장을 넘겼습니다
전달한 피해금
통장·신분증·OTP
형량
벌금 300만 원
「거래실적을 올려주겠다」는 카톡을 받았습니다
전달한 피해금
계좌 대여
형량
벌금 300만 원
세 번 심부름하고 징역 8개월을 받았습니다
전달한 피해금
3회 수거
형량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금융기관 직원인 척하고 돈을 받아 왔습니다
전달한 피해금
수회 수거
형량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7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음주운전
판결 22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음주 물타기
판결 8건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사기
판결 11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4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같은 재판을 받습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10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과실치사·치상
판결 11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모욕·명예훼손
판결 11건
단톡방, 댓글, 카페 글
절도·횡령
판결 11건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주거침입·재물손괴
판결 10건
남의 집 앞, 남의 물건
음식점 단속
판결 11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무고
판결 7건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