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로 거실까지 들어갔는데 무죄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위층의 층간소음이 심해 어머니와 함께 올라가 초인종을 누르고 찾아온 용건을 말했습니다. 가사도우미가 확인한 뒤 「소음이 나는지 확인해 보라」며 현관문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그 뒤 집주인이 안방에서 나와 휴대폰으로 촬영을 시작하자 「찍지 마시라고요, 삭제하세요」라고 말하며 현관문 안으로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거실 쪽에서 소리를 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어디에 · 무엇을

아파트 현관·거실 · 약 1시간 체류

비슷한 상황이라면

주거침입은 「들어간 순간」의 모습으로 판단합니다. 들어간 뒤에 다툼이 커졌다는 사정은 별개이고, 그 다툼 자체가 문제면 폭행이나 모욕으로 따로 기소됩니다.

다만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도 버티면 그때부터는 퇴거불응죄(형법 제319조 제2항)가 됩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