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알려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아이들이 같은 학교에 다녀 친하게 지내다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네가 나를 꽃뱀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걸 들었다, 두고 봐라」는 말을 듣고 따지러 갔습니다. 예전에 상대가 알려준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어디에 · 무엇을

공동현관 통과 — 재산 피해 없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같은 논리가 배달·방문판매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그런 통상적 목적의 출입은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보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