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들어갔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01-25 선고 2023고단4030 · 주거침입 · 주거침입미수
2026-09-19 정리 · 2026-09-19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3년 8월 밤 9시 30분, 빌라 1층 공동현관 앞에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계단으로 2층까지 올라가 상대의 집 현관문 앞까지 갔습니다.

어디에 · 무엇을

공동현관·계단 통과 — 재산 피해 없음

선 고

벌금 70만 원

주거침입과 주거침입미수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피해액

1원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실제로 집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밤 9시 30분에 비밀번호를 눌러 공동현관 통과
계단으로 상대 집 현관문 앞까지 접근

집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주거침입입니다. 공동현관·계단·복도 같은 공용 부분도 거주자들의 주거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주거침입죄의 「사람의 주거」에 들어갑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미수」가 함께 붙은 건 그 뒤 다시 시도했다가 못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거침입은 미수도 처벌합니다 (형법 제322조).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시정장치가 없는 아파트여서 무죄였습니다

빌라 입구를 막은 차에 쓰레기봉투를 던졌습니다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 집 앞까지 갔습니다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4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같은 재판을 받습니다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