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장치가 없는 아파트여서 무죄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10-26 선고 2022고정115 · 주거침입
2026-09-19 정리 · 2026-09-19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년 사귀고 헤어진 상대의 아파트를 찾아가 현관 앞에 물건을 놓고 왔습니다. 상대의 의사에 반한 방문이었습니다.

어디에 · 무엇을

현관 앞에 물건을 두고 감 — 재산 피해 없음

선 고

무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보기 어려움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피해액

1원

형량

처벌 없음

유리하게 본 사정

공동현관에 비밀번호 같은 시정장치가 아예 없었음
경비실이 있었지만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들어감
외부인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음
물건을 놓고 가려는 목적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했고 비밀번호를 임의로 누르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방문이었음

주거침입은 「들어가는 게 싫었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외형적으로 볼 때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1도15507).

비슷한 상황이라면

같은 행동이라도 공동현관에 비밀번호 잠금이 있고 그걸 몰래 눌러 들어갔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은 잠금 자체가 없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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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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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판결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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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