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인 배우자 집 앞까지 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10-13 선고 2022고정214 · 주거침입
2026-09-19 정리 · 2026-09-19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의 주거지를 찾아갔습니다. 공동현관문을 통해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고리를 잡아당겼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됐습니다.

어디에 · 무엇을

공동현관 통과, 초인종·문고리 — 재산 피해 없음

선 고

벌금 200만 원

여러 차례의 방문이 각각 기소됨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피해액

1원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법률상 배우자 관계가 아직 남아 있는 상태

불리하게 본 사정

이혼소송 중이라 상대가 접근을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
여러 차례 반복
초인종을 누르고 문고리를 잡아당김

혼인 관계가 남아 있어도 주거침입이 됩니다. 별거하며 상대가 혼자 사는 집은 그 사람의 주거이고, 배우자라는 지위가 출입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반복됐다는 점이 벌금을 200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런 사안은 스토킹처벌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속·반복성이 인정되면 죄명이 하나 더 붙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시정장치가 없는 아파트여서 무죄였습니다

빌라 입구를 막은 차에 쓰레기봉투를 던졌습니다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4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같은 재판을 받습니다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