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 붙이러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12-18 선고 2024고정1229 · 주거침입
2026-09-19 정리 · 2026-09-19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낮 1시에 아파트 각 세대 현관문에 업소 홍보 전단지를 붙이려고 들어갔습니다. 법정에서는 지하주차장에서 경비실을 호출했더니 경비원이 공동현관문을 열어줬으니 무단침입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디에 · 무엇을

아파트 각 세대 현관문 · 홍보 전단지 부착

선 고

벌금 10만 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7조 후단·제39조 제1항 (다른 죄로 징역형이 확정된 상태여서 형평을 고려한 형)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피해액

0원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앞선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가 전단지 부착에 그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입주민들의 의사에 반해 각 세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점

전단지 돌리는 것도 주거침입이 됩니다. 벌금이 10만 원으로 낮지만 전과는 남습니다. 경비원이 문을 열어줬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경비원의 승낙은 「입주민들의 의사」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아파트 홍보물 부착은 관리사무소의 사전 승인을 받는 것이 정해진 방법입니다. 승인 없이 각 세대를 도는 순간 형사 문제가 됩니다.

같은 이유로 종교·정치 방문, 설문조사, 수도·가스 점검을 사칭한 방문도 문제가 됩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차를 써서 부순 경우라면 면허가 따로 걸리고, 벌금이어도 전과는 2년 남습니다. 주거침입·재물손괴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시정장치가 없는 아파트여서 무죄였습니다

층간소음 항의로 거실까지 들어갔는데 무죄였습니다

빌라 입구를 막은 차에 쓰레기봉투를 던졌습니다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20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둘이 하면 5천 원짜리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스토킹·협박

판결 7건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체불

판결 7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