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트째로 126종 167개, 180만 원어치

무슨 일이 있었나

대형마트 3층 식품·가전 매장에서 진열된 물건들을 쇼핑카트에 담아 계산하지 않고 밖으로 나간 뒤, 1층으로 내려가 카트를 건물 출입구 근처에 세워뒀습니다. 이 한 번에 126종 167개, 시가 합계 180만 4,960원어치였습니다. 그 한 달 전에도 같은 매장에서 두 차례 가져간 일이 있었습니다. 동종 범죄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가져간 것

대형마트 · 3회 · 126종 167개 포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절도 양형기준 제2유형(일반절도)의 기본영역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고, 감경영역은 징역 4개월~10개월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해도 형사공탁을 하면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