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 앞 택배를 가져갔다는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무슨 일이 있었나

아파트 다른 세대 현관 앞에 있던 35만 8천 원짜리 니트가 든 택배 상자를 가져갔다는 혐의였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버려진 것 같은 박스 중 제일 큰 것을 옆집 어른에게 물어보고 가져갔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그날 그 집에서 가져간 적이 없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1심은 상자 크기와 송장 스티커 위치가 같아 보인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가져간 것

택배 상자 1개 · 1심 벌금 100만 원 → 항소심 파기 무죄

비슷한 상황이라면

문 앞 택배는 점유가 집주인에게 있다고 보아 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니라 절도가 됩니다. 「버려진 줄 알았다」가 통하려면 실제로 버려진 것처럼 보였어야 합니다.

공동현관 안쪽이면 주거침입이 함께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