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마지막 날 새벽에 운전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면허정지 기간이 2024년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였습니다. 8월 9일 새벽 4시 40분에 약 3.9km를 운전하다 단속됐습니다. 정지 기간의 마지막 날이 언제 끝나는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미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습니다.

무엇을 · 어디서

3.9km 운전 · 면허정지 마지막 날

비슷한 상황이라면

정지 기간이 끝나도 면허증을 반납했다면 되찾아 와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기간만 지나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벌금형은 집행유예 실효 사유가 아닙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실효됩니다(형법 제63조).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