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인데 내가 운전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02-20 선고 2024고정491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6-09-19 정리 · 2026-09-19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밤 9시 25분경 본인 소유 차량이 사고를 냈고, 목격자가 신고했습니다. 면허가 없는 소유자가 기소됐는데 법정에서 운전하지 않았다고 다퉜습니다. 다만 누가 운전했는지는 명확히 지목하지 못했고 진술도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 어디서

본인 소유 차량 사고 · 운전자 특정 실패

선 고

무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무엇을 · 어떤 상태

형량

처벌 없음

유리하게 본 사정

목격자가 어두운 시각에 잠시 봤을 뿐인 점
진술한 인상착의가 「50~55세, 170~175cm, 마른 체격의 남성」으로 특이점이 없는 점
목격자가 운전면허대장 사진을 보고도 「당시 운전자인지 잘 모르겠다」고 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본인이 운전하지 않았다면서도 누가 운전했는지 지목하지 못한 점
운전자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차 주인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운전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판부도 「유죄의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적었지만, 목격자 진술이 사람을 특정할 정도가 아니어서 무죄가 났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내 차가 사고를 내도 내가 운전했다는 것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블랙박스나 CCTV가 없으면 목격자 진술이 전부입니다.

다만 「누가 운전했는지 모른다」는 태도는 다른 사건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측정을 거부하면 농도와 상관없이 면허가 취소되고 1년간 다시 딸 수 없습니다. 무면허운전은 그 위반일부터 결격 1년입니다. 무면허·측정거부·킥보드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앱 알림을 안 읽어서 취소된 줄 몰랐습니다

무엇을 · 어떤 상태

형량

무죄

0.093%로 킥보드를 탔고 벌금 20만 원입니다

무엇을 · 어떤 상태

형량

벌금 20만 원

같은 주장을 했는데 벌금 150만 원입니다

무엇을 · 어떤 상태

형량

벌금 150만 원

면허정지 마지막 날 새벽에 운전했습니다

무엇을 · 어떤 상태

형량

벌금 300만 원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20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보험이 다 막아주는 사고와 아닌 사고가 나뉩니다

목줄을 했느냐가 유죄와 무죄를 가릅니다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과 아닌 사건이 갈립니다

둘이 하면 5천 원짜리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체불

판결 7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