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 기간 중에 술 마시고 200m

광주지방법원 2022-03-03 선고 2022고단55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6-09-19 정리 · 2026-09-19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새벽 2시 5분경 면허정지 기간 중에 혈중알코올농도 0.054% 상태로 약 200m를 운전했습니다. 한 달 남짓 전인 2021년 11월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 어디서

200m 운전 · 0.054% · 정지 기간 중

선 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무엇을 · 어떤 상태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지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200m입니다. 농도도 0.054%로 낮은 축입니다. 그런데 징역형 집행유예입니다. 한 달 전에 같은 일로 벌금을 냈다는 사실 하나가 벌금 구간을 지웠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한 번의 운전으로 겹치면 상상적 경합이 되어 더 무거운 죄의 형으로 한 번 처벌합니다.

거리는 형을 정하는 데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200m도 4.5km도 같은 「운전」입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측정을 거부하면 농도와 상관없이 면허가 취소되고 1년간 다시 딸 수 없습니다. 무면허운전은 그 위반일부터 결격 1년입니다. 무면허·측정거부·킥보드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앱 알림을 안 읽어서 취소된 줄 몰랐습니다

무엇을 · 어떤 상태

형량

무죄

내 차인데 내가 운전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 어떤 상태

형량

무죄

0.093%로 킥보드를 탔고 벌금 20만 원입니다

무엇을 · 어떤 상태

형량

벌금 20만 원

같은 주장을 했는데 벌금 150만 원입니다

무엇을 · 어떤 상태

형량

벌금 150만 원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20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보험이 다 막아주는 사고와 아닌 사고가 나뉩니다

목줄을 했느냐가 유죄와 무죄를 가릅니다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과 아닌 사건이 갈립니다

둘이 하면 5천 원짜리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체불

판결 7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