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50kg 로트와일러를 풀어두고 오토바이를 봤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11-27 선고 2025고단711 · 중과실치상, 동물보호법위반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창고에서 약 4년간 로트와일러를 키워왔습니다. 로트와일러는 동물보호법상 맹견이라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또는 탈출 방지 이동장치가 필요합니다. 오후 2시 34분경 목줄과 입마개 없이 개를 데리고 나와, 따로 묶어두지 않은 채 자기 오토바이를 살피는 동안 방치했습니다. 개가 근처를 산책하던 55세 여성에게 달려들어 왼쪽 다리를 들이받아 넘어뜨렸고,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개 · 어떤 상황

로트와일러(약 50kg) · 맹견 · 12주 상해

선 고
금고 4개월 (실형)
형법 제268조(중과실치상),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4호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치료 기간
12주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몸무게 50kg에 육박하는 맹견을 목줄·입마개 없이 풀어둔 점
  • 오토바이를 점검하면서 개를 방치한 점
  • 과실 정도와 결과가 모두 중한 점
  • 피해 보상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자비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초범인데 실형입니다. 맹견을 입마개 없이 풀어둔 것 자체가 과실의 정도를 크게 올렸고, 피해 보상이 전혀 되지 않은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이 동물보호법상 맹견입니다.

교통사고처럼 과실범이라 징역이 아니라 「금고」가 선고됩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목줄은 2미터 이내, 맹견은 입마개까지가 법이 정한 기준입니다. 어겨서 사람이 다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려견 물림사고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7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
판결 13건
상처가 남으면 벌금형이 사라집니다
공무집행방해
판결 9건
밀친 한 번이 벌금 200만 원입니다
음주운전
판결 22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음주 물타기
판결 8건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무면허·측정거부·킥보드
판결 7건
취소된 줄 몰랐으면 무죄입니다
사기
판결 18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판결 13건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20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10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과실치사·치상
판결 11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교통사고·뺑소니
판결 6건
보험이 다 막아주는 사고와 아닌 사고가 나뉩니다
뺑소니·사고후미조치
판결 7건
부딪힌 줄 몰랐다가 가장 위험합니다
모욕·명예훼손
판결 17건
단톡방, 댓글, 카페 글
저작권·이미지 도용
판결 7건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과 아닌 사건이 갈립니다
상표법·짝퉁 판매
판결 6건
팔지 않고 갖고만 있어도 처벌됩니다
절도·횡령
판결 17건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특수절도·야간침입절도
판결 5건
둘이 하면 5천 원짜리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횡령·배임
판결 5건
증빙을 못 내면 불법영득의사로 추단됩니다
주거침입·재물손괴
판결 15건
남의 집 앞, 남의 물건
스토킹·협박
판결 7건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체불
판결 7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업무방해
판결 5건
19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진상손님·리뷰테러
판결 7건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음식점 단속
판결 11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영업정지·과징금
판결 10건
형사가 끝나도 구청은 따로 옵니다
무고
판결 7건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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