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에게 리트리버 산책을 시켰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10-31 선고 2022고정295 · 과실치상
2026-09-19 정리 · 2026-09-19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저녁 7시경 대형견(리트리버)에게 입마개를 채우지 않은 채 어린 자녀들이 산책하게 했습니다. 그 개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46세 남성에게 달려들어 넘어뜨리고, 이어 옆구리를 두 번 물어 10주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바닥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어떤 개 · 어떤 상황

리트리버 · 자전거 이용자 · 대퇴골 골절 10주

선 고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1년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 제62조 제1항(벌금형의 집행유예)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치료 기간

10주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인정될 정도의 사정이 참작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대형견에게 입마개를 채우지 않은 점
돌발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성인이 아니라 어린 자녀들에게 산책을 맡긴 점
피해자가 10주 골절이라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판결문이 적은 주의의무가 두 가지입니다 — 입마개를 채울 것, 그리고 「돌발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성인이 함께할 것」. 줄을 누가 잡고 있었느냐가 과실 판단에 들어갑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붙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유예기간을 넘기면 내지 않습니다.

대형견은 성인 기준으로도 힘을 못 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목줄 길이와 잡은 사람의 통제력이 함께 판단됩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목줄은 2미터 이내, 맹견은 입마개까지가 법이 정한 기준입니다. 어겨서 사람이 다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려견 물림사고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50kg 로트와일러를 풀어두고 오토바이를 봤습니다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20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보험이 다 막아주는 사고와 아닌 사고가 나뉩니다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과 아닌 사건이 갈립니다

둘이 하면 5천 원짜리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횡령·배임

판결 5건

증빙을 못 내면 불법영득의사로 추단됩니다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체불

판결 7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