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손님한테 들은 얘기를 리뷰로 올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동물병원에 반려견 진료를 다니던 고객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다른 고객이 「응급인데 점심시간이라 기다리라고 해서 다른 병원으로 갔고 그 사이 강아지가 죽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본인이 겪은 일도 아니고 경위나 진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원장 사진과 함께 「의료과실로 강아지 죽여놓고」, 「쓰레기병원」이라고 올리고, 병원 계정 게시물에도 댓글을 달았습니다.
어디에 · 무슨 말
인스타그램 스토리 1회 · 병원 계정 댓글 2회
선 고
벌금 300만 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거짓의 사실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올린 횟수
3회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초범인 점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직접 경험한 소비자가 아니고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점
- 원장의 얼굴 사진과 약력이 드러난 사진을 배경으로 쓴 점
- 3회에 걸쳐 반복한 점
「들은 얘기를 옮겼을 뿐」이 가장 위험합니다. 내가 겪은 일이면 사실적시(3년 이하)로 가는데, 확인 안 된 남의 얘기는 거짓의 사실(7년 이하)이 됩니다. 법정형이 두 배 넘게 차이 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300만 원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실제로 겪은 일을 사실대로 쓴 리뷰는 별개입니다. 문제는 내가 확인하지 않은 남의 경험을 단정형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형사와 별개로 글은 삭제·접속차단 요청으로 먼저 내려가고, 손해배상 청구는 또 따로 옵니다. 모욕·명예훼손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300명 단톡방에 25번 썼는데 처벌은 없었습니다
올린 횟수
25회
형량
공소기각
1:1 카톡으로 한 명에게 보냈습니다
올린 횟수
1회
형량
무죄
지인 한 명에게 「그 사람 도둑질했다」고 했습니다
올린 횟수
1회
형량
무죄
직원 얼굴을 전단지 6만 장에 「공개 수배」로 뿌렸습니다
올린 횟수
60000회
형량
공소기각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7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
판결 13건
상처가 남으면 벌금형이 사라집니다
공무집행방해
판결 9건
밀친 한 번이 벌금 200만 원입니다
음주운전
판결 22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음주 물타기
판결 8건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기
판결 18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판결 13건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20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10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과실치사·치상
판결 11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절도·횡령
판결 17건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특수절도·야간침입절도
판결 5건
둘이 하면 5천 원짜리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주거침입·재물손괴
판결 15건
남의 집 앞, 남의 물건
스토킹·협박
판결 7건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체불
판결 7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업무방해
판결 5건
19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진상손님·리뷰테러
판결 7건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음식점 단속
판결 11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영업정지·과징금
판결 10건
형사가 끝나도 구청은 따로 옵니다
무고
판결 7건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