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한 명에게 「그 사람 도둑질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1년 6월 지인에게 「왜 창문을 열어두고 다니냐, C가 도둑질을 했다, 조심해라」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은 절도를 한 적도, 절도로 처벌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어디에 · 무슨 말
지인 1명에게 구두로 전달
선 고
무죄
허위사실이었지만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음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올린 횟수
1회
형량
처벌 없음
유리하게 본 사정
- 말한 상대가 지인 한 명뿐
- 전파 가능성에 대한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음 (허위사실 적시)
내용이 거짓말이었는데도 무죄입니다. 명예훼손은 「무슨 말을 했는가」와 「몇 명에게 퍼질 수 있었는가」를 따로 봅니다. 앞의 관문을 못 넘으면 뒤는 보지도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다만 상대가 친밀한 관계가 아니거나, 듣고 퍼뜨릴 만한 위치였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명한테 말하면 안전하다」는 규칙은 없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300명 단톡방에 25번 썼는데 처벌은 없었습니다
올린 횟수
25회
형량
공소기각
1:1 카톡으로 한 명에게 보냈습니다
올린 횟수
1회
형량
무죄
직원 얼굴을 전단지 6만 장에 「공개 수배」로 뿌렸습니다
올린 횟수
60000회
형량
공소기각
병원 직원 오픈채팅방에서 다섯 명이 기소됐습니다
올린 횟수
5회
형량
선고유예 (2명)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7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음주운전
판결 22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음주 물타기
판결 8건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사기
판결 11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판결 8건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4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같은 재판을 받습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10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과실치사·치상
판결 11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절도·횡령
판결 11건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주거침입·재물손괴
판결 10건
남의 집 앞, 남의 물건
음식점 단속
판결 11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무고
판결 7건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