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지인 한 명에게 「그 사람 도둑질했다」고 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11-29 선고 2023고정241 · 명예훼손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1년 6월 지인에게 「왜 창문을 열어두고 다니냐, C가 도둑질을 했다, 조심해라」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은 절도를 한 적도, 절도로 처벌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어디에 · 무슨 말

지인 1명에게 구두로 전달

선 고
무죄
허위사실이었지만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음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올린 횟수
1회
형량
처벌 없음

유리하게 본 사정

  • 말한 상대가 지인 한 명뿐
  • 전파 가능성에 대한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음 (허위사실 적시)
내용이 거짓말이었는데도 무죄입니다. 명예훼손은 「무슨 말을 했는가」와 「몇 명에게 퍼질 수 있었는가」를 따로 봅니다. 앞의 관문을 못 넘으면 뒤는 보지도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다만 상대가 친밀한 관계가 아니거나, 듣고 퍼뜨릴 만한 위치였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명한테 말하면 안전하다」는 규칙은 없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