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카톡으로 한 명에게 보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11-10 선고 2025고정462 · 명예훼손
2026-09-19 정리 · 2026-09-19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전화 통화 중 상대의 동거인에 대해 과거 마약 사건 전력을 거론하며 험한 말을 했고, 그날 밤 그 통화 녹음 파일을 제3자 한 명에게 카카오톡 1:1 대화방으로 보냈습니다.

어디에 · 무슨 말

1:1 카카오톡으로 1명에게 전송

선 고

무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음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올린 횟수

1회

형량

처벌 없음

유리하게 본 사정

보낸 상대가 한 명이고 1:1 대화방이었음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는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
전파 가능성은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는데 증명되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내용 자체는 상대의 명예를 떨어뜨릴 사실

명예훼손은 「공연히」 해야 성립합니다. 한 명에게 1:1로 보낸 것도 그 사람이 퍼뜨릴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데, 그 가능성은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96도2234, 2004도207). 여기서는 증명이 안 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실제로 퍼졌는지는 참고 사정일 뿐입니다. 재판부는 「발언 후 실제 전파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은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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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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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판결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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