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얼굴을 전단지 6만 장에 「공개 수배」로 뿌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회사 사장이 홍보 전단지에 직원 두 명의 사진을 싣고 「음주운전 걸려서 면허정지 처분받고 월급 감봉당하고 사장 눈 밖에 난 직원」, 「얼굴 공개 수배함」이라는 문구를 넣어 전주 일대 상가·주택가·주차장 차량에 5~6만 부를 뿌렸습니다. 넉 달 뒤에는 직원 60여 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도 비슷한 내용을 올렸습니다.

어디에 · 무슨 말

전단지 5~6만 부 + 60명 단체 채팅방

비슷한 상황이라면

합의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 뒤에 해도 공소기각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