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안 걸리는 한도 내에서」라고 써놓고 협박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자기 SNS 게시글에 상대가 댓글을 단 것에서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상대의 이름·사진·인스타그램 계정이 보이는 화면을 캡처해 「피드박제합니다」라는 글과 해시태그를 붙여 공개 계정에 올렸고, 이어 상대 배우자의 유튜브 화면을 캡처해 「연락 없으면 법에 안 걸리는 한도 내에서 아주 질리게 해줄게」, 「학교 찾아간다」, 「플랜카드 들고 다 까발린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글을 2주 동안 5번 올렸습니다.

어디에 · 무슨 말

SNS 공개 게시 · 모욕 1회 + 협박 5회

비슷한 상황이라면

「박제」, 「끝까지 간다」, 「가만 안 둔다」 같은 표현은 대상이 특정되고 반복되면 협박으로 갑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83조 제3항).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로 따로 고소 취소가 필요합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