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방송에서 다른 유튜버를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다른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을 겨냥해 생방송 중에 「살인자 맞다」고 단정해 말했습니다. 상대는 사람을 죽인 사실이 없었습니다. 같은 날 두 차례 방송에서 반복했습니다. 이미 같은 상대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모욕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아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어디에 · 무슨 말

유튜브 생방송 2회 · 불특정 다수 시청

비슷한 상황이라면

방송에서 「~라고 생각한다」가 아니라 「~맞다」로 단정하면 사실의 적시가 됩니다. 의견 표현과 사실 적시를 가르는 지점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죄를 또 지으면 앞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두 형을 모두 살게 됩니다(형법 제63조).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