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버리다 거슬려서 못으로 긁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06-24 선고 2025고정260 · 재물손괴
2026-09-19 정리 · 2026-09-19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밤 9시 50분경 노상 주차장에서 쓰레기를 버리다가 주차된 차들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사람 소유의 차 두 대를 못으로 긁었습니다. 수리비는 각각 61만 5,626원과 51만 3,226원이었습니다.

무엇을 · 어떻게

차량 2대 · 수리비 합계 112만 8,852원

선 고

벌금 100만 원

형법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손괴 횟수

2회

형량

벌금

불리하게 본 사정

거슬린다는 이유만으로 저지른 점
같은 사람의 차 두 대를 연이어 긁은 점
피해 회복이 확인되지 않은 점

이유가 「거슬린다」입니다. 동기가 약할수록 참작할 사정이 없어집니다. 수리비 112만 원에 벌금 100만 원이니 물어줄 돈과 벌금이 따로 나갑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차량 손괴는 블랙박스 주차 녹화와 주차장 CCTV로 거의 잡힙니다. 이 사건 증거목록에도 현장사진과 영상 CD가 들어 있습니다.

형사 벌금과 별개로 수리비는 민사로 물어야 합니다.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한 번에 정리됩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재물손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해도 재판은 진행되고 형을 낮추는 데만 쓰입니다. 재물손괴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입주자대표회장이 현수막을 떼게 했습니다

차 뒤에 차를 대서 못 나가게 했습니다

같은 차를 한 달 사이 네 번 긁었습니다

손괴 횟수

4회

형량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절도 부분은 무죄)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20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퇴사하면서 안 지운 것도 「유출」입니다

불법녹음·도청

판결 4건

그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죄가 아닙니다

보험이 다 막아주는 사고와 아닌 사고가 나뉩니다

목줄을 했느냐가 유죄와 무죄를 가릅니다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과 아닌 사건이 갈립니다

둘이 하면 5천 원짜리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횡령·배임

판결 5건

증빙을 못 내면 불법영득의사로 추단됩니다

공갈·갈취

판결 6건

고소하겠다며 돈을 받으면 합의금이 아니라 갈취입니다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체불

판결 7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