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반에 567점, 4,022만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의류 등을 팔았습니다. 45만 원짜리 정품 티셔츠와 같은 상표가 붙은 위조 상의를 5만 8천 원에 파는 식으로, 5개월 반 동안 위조상품 567점을 팔았습니다. 판매가 합계는 4,022만 9천 원, 정품가액으로는 2억 8,031만 원이었습니다.

무엇을 · 어디서

위조상품 567점 · 판매가 4,022만 9천 원 (정품가 2억 8,031만 원)

비슷한 상황이라면

추징은 이익이 아니라 판매가 합계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는 돈이 없습니다.

정품가액(2억 8,031만 원)은 형을 정할 때 피해 규모로 함께 고려됩니다. 싸게 팔았다고 피해가 작아지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