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원짜리 도시락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새벽 2시 편의점에서 한 명이 망을 보고 다른 한 명이 5,000원짜리 도시락을 점퍼 안에 숨겨 나왔습니다. 닷새 뒤 같은 편의점에서 양주 두 병과 배터리 등 7만 8,900원어치를, 사흘 뒤에는 음료수 두 개 2,400원어치를 같은 방식으로 가져갔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어떻게 · 얼마
편의점 등 · 합동 다회
선 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형법 제331조 제2항(2명 이상 합동), 제62조 제1항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가져간 금액
1회 최대 7만 8,900원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 병합된 사건의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 합의한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5,000원짜리 도시락 한 개가 특수절도의 첫 번째 범죄사실입니다. 혼자 했으면 벌금 몇십만 원이었을 일인데, 옆에 한 명이 더 있어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에 사회봉사 160시간이 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편의점 절도는 CCTV가 전부 남아 있어 부인이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반복되면 점주가 몇 주치를 모아 한 번에 신고합니다.
여러 편의점에서 벌어진 사건은 각각 접수됐다가 병합됩니다. 이 사건도 사건번호가 둘입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절도는 벌금형만 받아도 경비업 취업이 5년간 막힙니다(경비업법 제10조 제1항 제6호). 다른 폭력범죄와 다른 점입니다. 특수절도·야간침입절도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친구랑 차 문 열어보고 다녔습니다
가져간 금액
20만 원
형량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창문이 잠겼느냐로 죄명이 바뀌었습니다
가져간 금액
7만 5천 원 + α
형량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한 달 반 동안 차 열다섯 대를 열었습니다
가져간 금액
211만 8,765원 (대부분 미수)
형량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2명 모두)
교회 세 곳, 두 번은 발각됐습니다
가져간 금액
40만 원 (2건은 미수)
형량
징역 1년 실형 · 배상명령 105만 7천 원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7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
판결 13건
상처가 남으면 벌금형이 사라집니다
공무집행방해
판결 9건
밀친 한 번이 벌금 200만 원입니다
음주운전
판결 22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음주 물타기
판결 8건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기
판결 18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판결 13건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20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10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과실치사·치상
판결 11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교통사고·뺑소니
판결 6건
보험이 다 막아주는 사고와 아닌 사고가 나뉩니다
뺑소니·사고후미조치
판결 7건
부딪힌 줄 몰랐다가 가장 위험합니다
모욕·명예훼손
판결 17건
단톡방, 댓글, 카페 글
절도·횡령
판결 17건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주거침입·재물손괴
판결 15건
남의 집 앞, 남의 물건
스토킹·협박
판결 7건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체불
판결 7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업무방해
판결 5건
19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진상손님·리뷰테러
판결 7건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음식점 단속
판결 11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영업정지·과징금
판결 10건
형사가 끝나도 구청은 따로 옵니다
무고
판결 7건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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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