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한 달 반 동안 차 열다섯 대를 열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10-21 선고 2025고단5207 ·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두 사람이 잠기지 않은 차 안의 현금을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새벽 3시대에 주차장에서 문이 열린 승용차에 들어가 지갑과 가방에서 현금 9만 4천여 원을 가져간 것을 시작으로, 한 달 반 동안 15회에 걸쳐 약 211만 8천 원어치를 가져가거나 훔칠 물건을 못 찾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어떻게 · 얼마

주차 차량 15대 · 2인 합동

선 고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2명 모두)
양형기준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 처단형 징역 6개월~5년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가져간 금액
211만 8,765원 (대부분 미수)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대부분의 절취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 일부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
  • 한 명은 동종 전과가 없고 다른 한 명도 벌금형 1회뿐인 점
  •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범행 기간과 횟수가 상당한 점
  • 2인이 합동해 반복적으로 절취한 점
  • 합의되지 않은 점
판결문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절도 제2유형 기본영역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고, 「2인 이상 합동한 경우」가 가중요소로 붙습니다. 미수가 대부분이어도 징역 1년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절취할 물건을 못 찾아 그냥 나온 경우도 특수절도미수로 처벌됩니다. 차에 들어간 것 자체가 실행의 착수입니다.

차 안에 현금이나 지갑을 두지 않는 것이 유일한 예방입니다. 잠금은 물론이고요.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절도는 벌금형만 받아도 경비업 취업이 5년간 막힙니다(경비업법 제10조 제1항 제6호). 다른 폭력범죄와 다른 점입니다. 특수절도·야간침입절도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7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
판결 13건
상처가 남으면 벌금형이 사라집니다
공무집행방해
판결 9건
밀친 한 번이 벌금 200만 원입니다
음주운전
판결 22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음주 물타기
판결 8건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기
판결 18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판결 13건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20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10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과실치사·치상
판결 11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교통사고·뺑소니
판결 6건
보험이 다 막아주는 사고와 아닌 사고가 나뉩니다
뺑소니·사고후미조치
판결 7건
부딪힌 줄 몰랐다가 가장 위험합니다
모욕·명예훼손
판결 17건
단톡방, 댓글, 카페 글
절도·횡령
판결 17건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주거침입·재물손괴
판결 15건
남의 집 앞, 남의 물건
스토킹·협박
판결 7건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체불
판결 7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업무방해
판결 5건
19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진상손님·리뷰테러
판결 7건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음식점 단속
판결 11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영업정지·과징금
판결 10건
형사가 끝나도 구청은 따로 옵니다
무고
판결 7건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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