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교회 세 곳, 두 번은 발각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07-05 선고 2023고단925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저녁 8시대에 교회의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다가 교인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쳤습니다. 같은 날 다른 교회에서는 목사실에 들어가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과 30만 원짜리 목걸이 등 40만 원어치를 가져갔고, 이틀 뒤 또 다른 교회에서도 물색하다 발각됐습니다.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 얼마

교회 3곳 · 야간 침입 3회

선 고
징역 1년 (실형) · 배상명령 105만 7천 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제342조(미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가져간 금액
40만 원 (2건은 미수)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 피해자 중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다시 저지른 점
  • 사흘 사이에 세 곳을 돈 점
주문에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057,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가 함께 적혔습니다. 형사판결로 바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제도인데, 피해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다른 신청인 한 명은 각하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문이 잠기지 않은 곳에 들어가 훔치면 야간주거침입절도(형법 제330조)로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여기에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훔칠 물건을 찾다가 들켜서 아무것도 못 가져와도 미수로 처벌됩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절도는 벌금형만 받아도 경비업 취업이 5년간 막힙니다(경비업법 제10조 제1항 제6호). 다른 폭력범죄와 다른 점입니다. 특수절도·야간침입절도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7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
판결 13건
상처가 남으면 벌금형이 사라집니다
공무집행방해
판결 9건
밀친 한 번이 벌금 200만 원입니다
음주운전
판결 22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음주 물타기
판결 8건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기
판결 18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판결 13건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20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10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과실치사·치상
판결 11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교통사고·뺑소니
판결 6건
보험이 다 막아주는 사고와 아닌 사고가 나뉩니다
뺑소니·사고후미조치
판결 7건
부딪힌 줄 몰랐다가 가장 위험합니다
모욕·명예훼손
판결 17건
단톡방, 댓글, 카페 글
절도·횡령
판결 17건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주거침입·재물손괴
판결 15건
남의 집 앞, 남의 물건
스토킹·협박
판결 7건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체불
판결 7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업무방해
판결 5건
19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진상손님·리뷰테러
판결 7건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음식점 단속
판결 11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영업정지·과징금
판결 10건
형사가 끝나도 구청은 따로 옵니다
무고
판결 7건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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