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재등록을 거부당하고 22번 찾아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청주의 한 헬스장에 회원으로 등록했다가 수업 태도 문제로 재등록을 거부당한 사람입니다. 2019년 10월 「찾아오지 말라」는 문자를 받고도 계속 찾아갔습니다. 2020년에 주거침입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21년 4월에 다시 주거침입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는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0년 9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가게 부근에서 기다리고 지켜보는 행위를 22회 반복했습니다.

무엇을 했나

34세 남성 헬스장 운영자 · 22회 접근

비슷한 상황이라면

스토킹은 연인 사이의 일로만 알려져 있지만 법은 상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여기 모은 사건들만 봐도 헬스장 운영자, 두 층 아래 이웃, 옆집 노인이 피해자였습니다. 상대가 「오지 말라」고 한 뒤에도 찾아가는 행위면 관계가 무엇이든 성립합니다.

벌금을 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두 번의 벌금은 오히려 「그러고도 멈추지 않았다」는 증거로 쓰였습니다. 같은 상대에게 반복되는 사건에서 앞선 처벌은 감형 사유가 아니라 가중 사유입니다.

영업장이 피해 장소면 무게가 더 나갑니다. 상대가 그 자리에서 일해야 하기 때문에 피할 방법이 없고, 손님이 보는 앞에서 벌어지면 영업에도 직접 타격이 갑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