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요령을 가르치고 차를 운전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노린 조직이었습니다. 무주택·무소득이거나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청년에게 담보 없이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제도인데, 인터넷은행은 서류를 비대면으로 받아 형식적으로만 심사합니다. 일당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집주인과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대출 명의자를 모아 가짜 전세계약서를 만들고, 그것으로 대출을 신청해 돈을 나눠 가졌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이 맡은 것은 총괄도 임대인도 임차인도 아니었습니다. 행동요령을 교육하고 차를 운전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맡은 역할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편취 (조직 내 교육·운전 담당)

비슷한 상황이라면

청년 전세대출 사기는 임차인 쪽이 처벌받는 드문 유형입니다. 「이름만 빌려주면 얼마 준다」는 제안을 받고 허위 임차인이 되면 그 자리에서 사기 정범이 됩니다. 대출금은 은행이 집주인에게 보내기 때문에 본인 손에 돈이 오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대면 심사가 허점으로 지목됐습니다. 판결문이 「대출신청 및 전세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비대면 방식으로 접수받아 형식적 심사만을 거쳐 손쉽게 대출을 해주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쉬운 대출이 쉬운 범행으로 이어졌다는 뜻입니다.

빌린 돈을 갚으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출은 민사이고 허위 서류로 받아낸 것은 형사입니다. 갚아도 사기죄는 그대로 남고, 갚았다는 사정이 양형에서 참작될 뿐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