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빌려주고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05-29 선고 2025고단521 · 사기방조
2026-09-19 정리 · 2026-09-19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부동산 명의이전 알바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을 살 생각은 전혀 없이 이름만 빌려주고 대가로 5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 명의로 깡통전세 매물의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이 동시에 체결됐습니다.

맡은 역할

명의만 제공 · 대가 50만 원

선 고

징역 4개월 (실형)

이미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 컴퓨터등사기방조죄로 징역 6개월을 받고 확정된 상태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조직에서의 위치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직접 기망행위를 하지 않고 명의만 제공
받은 대가가 50만 원

불리하게 본 사정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받고 확정된 지 얼마 안 된 시점
컴퓨터등사기방조 전력도 있음

50만 원 받고 이름만 빌려줬는데 징역 4개월 실형입니다. 이 사건에서 형을 정한 건 역할의 크기가 아니라 직전 전과 두 건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동시진행」은 매매와 임대차를 같은 날 맞춰 진행해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치르는 방식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시점에 집주인이 바뀌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형을 살고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중개업 등록은 실형이면 집행이 끝난 뒤 3년, 집행유예면 유예기간이 끝난 뒤 2년 동안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전세사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청년 전세자금대출을 노리고 가짜 집주인과 가짜 세입자를 모았습니다

조직에서의 위치

형량

징역 4개월, 집행유예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대출바지」를 구했습니다

조직에서의 위치

형량

징역 8개월 실형

다가구주택을 통째로 굴린 사람에게 징역 12년이 나왔습니다

조직에서의 위치

형량

징역 12년 실형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