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을 통째로 굴린 사람에게 징역 12년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자기 돈이 없는 「무자본 투자자」를 모아 그 명의로 토지를 사게 하고, 그 땅을 담보로 빌린 대출금과 공인중개사를 통해 모은 임차인들의 보증금으로 다가구주택을 지었습니다. 들어온 보증금은 곧바로 타인 명의 계좌로 옮겨 다른 토지·건물 매입에 썼습니다. 여섯 명이 함께 기소됐습니다.
맡은 역할
다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선 고
징역 12년 (실형)
공범 다섯 명은 각 징역 2년 6개월 ~ 3년 /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조직에서의 위치
5
형량
실형
불리하게 본 사정
- 처음부터 누구도 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로 계획
- 무자본 투자자를 모집하고 계좌까지 직접 관리
- 임차인 다수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잃게 함
-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
재판부의 문장이 이 죄의 성격을 한 줄로 보여줍니다 — 「빌라나 원룸 등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대개 경제력이 부족하고, 임대차보증금은 그들 재산의 대부분인 경우가 많다」. 같은 사건에서 총괄은 12년, 나머지는 2년 6개월에서 3년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배상명령이 각하되면 피해자는 따로 민사소송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의 피고인은 대개 재산이 없어서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렵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형을 살고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중개업 등록은 실형이면 집행이 끝난 뒤 3년, 집행유예면 유예기간이 끝난 뒤 2년 동안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전세사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청년 전세자금대출을 노리고 가짜 집주인과 가짜 세입자를 모았습니다
조직에서의 위치
3
형량
징역 4개월, 집행유예
명의 빌려주고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조직에서의 위치
1
형량
징역 4개월 실형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대출바지」를 구했습니다
조직에서의 위치
4
형량
징역 8개월 실형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7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음주운전
판결 22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음주 물타기
판결 8건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사기
판결 11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판결 8건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10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과실치사·치상
판결 11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모욕·명예훼손
판결 11건
단톡방, 댓글, 카페 글
절도·횡령
판결 11건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주거침입·재물손괴
판결 10건
남의 집 앞, 남의 물건
음식점 단속
판결 11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영업정지·과징금
판결 10건
형사가 끝나도 구청은 따로 옵니다
무고
판결 7건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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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