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자금대출을 노리고 가짜 집주인과 가짜 세입자를 모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갭투자로 집을 보유한 사람들을 수수료를 주고 「허위 임대인」으로 모으고, 급전이 필요한 무주택 청년들을 「허위 임차인」으로 모았습니다. 이들과 가짜 전세계약서를 쓰게 한 뒤, 청년을 앞세워 19~34세 무주택자 대상 청년전세자금대출을 받아냈습니다. 페이스북에 「집주인을 모집한다」는 광고까지 올렸습니다.

맡은 역할

청년 전세자금대출 편취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런 사건에서 「허위 임차인」으로 이름을 빌려준 청년도 함께 기소됩니다. 급전이 필요해 응했다는 사정은 형을 줄이는 데만 쓰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